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방법 전국으로 확대

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7/5일 시행령 개정으로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신청, 수령이 가능해집니다. 

 

 

주민등록 개정안

 

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확대 시행일

 

7/5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됩니다.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내용을 살표보기로 하겠습니다.

 

1. 시행령 내용 

 

•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확대
•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
• 전입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

2. 시행령 시행 시기

 

•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

시행령 세부내용 확인하기

 

1. 주민등록 신규발급 전국 확대

 

•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, 발급 및 수령이 가능했습니다. 
•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는 관할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

 

2.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

 

• 해외체류자의 경우 출국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안이 제기되었습니다.
• 첫번째는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.
• 두번째는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, 면,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.

 

3. 전입 신고 사후 확인 제도

 

• 전입 신고 시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,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위장 전입에 대한 실거주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있습니다. 세대 방문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.
• 이장, 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 확인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해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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